한성진 부장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학력 재판장 성향 선비형 스타일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성진 판사는 1971년으로 올해 나이 53세이며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이다. 고향인 서울에서 계속 자라온 한성진 판사의 학력은 서울 명덕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 공법학과에 진학해 졸업하였다. 대학 졸업 이후인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연수원까지 수료를 마친 뒤에는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4년 창원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낸 뒤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지내는 등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을 계속 담당하였다. 그리고 2019년에는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 재직 당시 준강간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에 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2022년 5월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재판장을 지내면서 동성애로 군형법상 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군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조화를 모색한 1, 2심 판결은 동성애에 대핸 전향적 판례였다는 평가를 얻었다.

 

 

 

 

지난 2월 정기 인사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옮겨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맡는 형사합의 34부를 이끌게 되었다. 중앙지방법원 재판장을 지낸 뒤 1천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의 주범인 20대 남성에게 징영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가 있다.

 

 

 

 

한성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학술모임으로 분류되고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했으나 활동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않고 있다. 그간 판결에서 특별히 성향이 드러나거나 한쪽에 치우친 적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 내에서는 '선비형 법관'으로 통하는 인물로, 성격적으로는 과묵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으면서 업무적으로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와 같은 재판부에서 근무했던 전직 판사는 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 "말수가 적으며 굉장히 신중하고 전형적인 '판사 스타일'"이라면서 "같이 근무하면서 그가 어느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느껴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친한 법조계 인사는 "기록을 열심히 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했던 동료"라며 "본인의 주관이나 선입견에 따를 스타일은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