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프로필 고향 군대 학력 가족 부인 자녀 판사
프로필
나이 : 1959년 11월 13일 출생, 65세
고향 : 경기도 포천군(현 경기도 포천시)
학력 : 중경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 수료
현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군대 : 육군 중위 전역(군법무관)
약력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춘천지방법원장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장
1959년 11월 13일 경기도 포천군(현 포천시)에서 태어났다. 1979년 중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79학번)에 입학했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7년 사법연수원을 제16기로 수료했다. 1987년 5월 30일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1990년 2월 28일 중위로 전역했다. 1990년 3월 판사로 임용되어 이후 30여년간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등의 보직을 거쳤다. 2022년 2월 21일에 고등법원장급인 제29대 사법연수원장에 임명되었고, 2023년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임명되었다.
2024년 10월 10일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야당 의원들이 선관위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자,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영부인은 공인(公人)이 아닌 사인(私人)인 탓에, 공직선거법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 결과 발표에 대해 “국정원 쪽에서 (점검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별해서 진행한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IT장비 6400여 대 중 317대(약 5%)에 국한된 선관위 보안 점검 범위는 국정원의 자의적인 선별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한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선 3차 변론기일에서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 점검 결과, 해킹을 통해 시스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다”, “실제 사전 투표 용지와 동일한 투표지도 얼마든지 만들어 놓을 수 있었다”며 부정선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재검표에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된 적 없었느냐’는 국회 측의 물음에 “제가 보고받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그간 윤 대통령이 선관위 선거 시스템 점검 내용을 계엄 선포 사유로 거론한 데 대해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밝혀왔다. 앞서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선관위 점검 당시 보안 관리가 부실했고, 선관위의 인터넷망과 업무망과 선거망이 분리되지 않아 외부 침투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의 선거 시스템 점검 필요성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백 전 차장은 선관위 전산 시스템 보안 점검을 총괄했던 인물이다. 백 전 차장은 “선거 시스템에 공격이 오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시급히 취약점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뒤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음모론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음모론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허위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한민수 의원은 구독자 73만 명 유튜버 공병호TV를 문제로 꼽았는데, 공병호TV는 지난 1월30일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김용빈 사무총장이 한 의원 당선을 위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의원은 과방위 증인으로 출석한 김 사무총장에게 “나는 처음 보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학교 동기 아닌가. 처음 본 나를 위해 부정선거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며 “공병호TV는 지난 1월10일 내란선전죄로 민주당이 고발한 유튜버인데, 고발 이후에도 음모론 영상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김 총장은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다.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선동을 믿고 있는 이들이 많고, 결국 최근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폭락했다”며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망상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실제와 다르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며 향후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정선거가 있으려면 위조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어야 하는데, 참관인이 투표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지 않은가”라고도 했다. 김 사무총장은 조기 대선이 이뤄질 시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선거 기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구성되는데, 본격적인 채널을 가동해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선거 음모론 토양을 선관위가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가”라며 “가족 특혜 채용, 부실선거 관리, 소쿠리 투표가 만연하니 부정선거 음모론이 자라는 것 아닌가. 음모론이 안 생기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선거관리 부실로 인해 의혹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선 인정한다. 그 부분에 대해선 누차 잘못에 대해 사과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 기구 개편과 관련해 “개헌 논의를 할 때 한국 실정에 맞게 선거관리 제도를 어떻게 가져갈지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1978년 중경고등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중경고는 1982년까지 군인들의 자녀만을 위한 고등학교였으므로 김용빈은 군인자녀이다. 1978년 중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재수하여 1979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79학번 동기동창이며, 노태악 대법관과 사법연수원 제16기 동기이다. 대통령과의 가까운 사이 때문에 임명 당시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이후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중 35년 만의 외부 인사이자 최초의 일선 법원장 출신 선관위 사무총장이 되었다.